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19일 오후 2시 로얄호텔에서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설계한 지방정부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한 복지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올해 도입된 사전컨설팅으로 사업 완성도를 높인 사례를 조명했다.
행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7건을 시상했다.
우수사례는 일반부문 6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과 사전컨설팅 부문 1건(우수 컨설팅상)이며, 수상기관에는 총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했다.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받았다. 제1형 당뇨병 학생에게 혈당 관리에 필요한 기기와 관련 의료물품의 구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학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의 ‘I-Link company(가상회사)’와 제주 복지정책과의 ‘제주형 생애주기 통합돌봄(제주가치돌봄)’이 선정됐다.
I-Link company는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가상회사에서 출퇴근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제주 사업은 돌봄·주거지원 수요에 대응해 기존 사업의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등 도민의 돌봄 공백을 보완한다.
장려상은 청주시 여성가족과의 ‘여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수급자 생계비·퇴소자립지원금)’, 나주시 보건행정과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지원대상 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에 돌아갔다.
청주 사업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자립을 지원한다. 나주 사업은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발달 지연에 조기 개입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울산 사업은 학교 안 지원만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학생 등을 조기 선별하고,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 컨설팅상은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 받았다. 자립을 준비한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서울시 지원 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가전·가구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전컨설팅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설계 자문 등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사전협의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2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30일 기준 총 176개 사업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5개 사업이 컨설팅을 통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우수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정부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