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구 50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의 혜택을 중소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다.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2026년도 공모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10개 지자체(강릉·경주·김천·남원·세종·안동·의정부·담양·진안·함평) 등 기존 참여 지방정부도 같은 조건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마다 20억 원 규모의 정비 물량을 배정하며, 총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이다. 사업비는 정비 의무를 부여받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내에서 정비가 시급한 5개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구역 설정 기준은 정비구역 면적 10만㎡ 이내, 전주 및 통신주 수 100본 이내다. 선정지역 면적은 지도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정비계획의 타당성, 정비구역 설정의 적절성, 정비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공중케이블정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gongmo@ktoa.or.kr로 접수한다. 문의 전화는 02-2015-9096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공모 설명회를 2026년 11월 26일 개최할 예정이며,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