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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기준을 신설하고,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이용을 허용하는 등 생활현장과 밀접한 전파규제 3건을 개선했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도 6년 연장했다.

개정한 무선기기 기술기준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의 후속 조치다.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지표투과레이다와 벽투과레이다는 전파가 물체를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해 땅속이나 건물 벽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물을 찾아내는 장비다.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을 마련했다. 탐지 성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이 센서는 전파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건물 출입 감지, 골프·야구에서 공의 궤도 추적 등에 활용된다. 그동안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 혼·간섭 우려가 있어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해당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어 혼신 우려가 낮아지면서 실외 이용도 허용됐다.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중계소로 전송하는 데 쓰인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실내외 관계없이 용도와 환경에 맞는 대역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됐다.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통화품질과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해 왔으며, 2024년부터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다. 금지 조치 직전에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과기정통부는 기기 내구연한 9년(조달청 고시)을 고려해 이용 종료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정책은 강화한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 종료기간이 정해졌는데도 제품이 계속 유통되면 이용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새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질서를 지키면서 산업·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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