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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 이름과 슬로건, 추가로 신청 절차를 개선할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기 위해 2026년 11월 20일(금)부터 12월 4일(금)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주의 개선’의 새 이름과 슬로건,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는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약 1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바꾼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수급 의사 확인 등을 거치면 별도 신청 없이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선별급여인 기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지급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을 받는 63세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하던 절차를,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 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인 경우에 더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도 직권신청 대상에 추가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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