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에 대비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험장 점검·감독 강화와 시험 종료 후 범정부 조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1월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험생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장에서는 기존부터 제공해 온 샤프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를 수험생 1인당 각각 1개씩 일괄 지급하고, 샤프심은 교실마다 30개입 5개를 비치한다. 약 55만 명의 수험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우개 70만 개, 샤프심(30개입) 7만7040개, 수정테이프 66만3540개를 시험 전까지 모든 시험장에 추가 배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사실은 모든 수험생에게 문자로 안내를 마쳤다.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를 비치하도록 준비했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준다.
모든 감독관을 대상으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확인하는 행동요령 교육도 완료했다.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시험일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1차는 오전 8시 30분, 2차 이후는 불시에 발송한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가방에 보관한 모든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도 발송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병원·요양시설·교통시설(철도·항공·버스·지하철 등)과 발전사를 포함한 위험시설 등에는 TV 자막방송, 전광판, 안전 안내문자·방송,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과 스마트기기 간 연결을 제한하고, 스마트기기를 탐지하기 위해 수험생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며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복도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확인하는 한편, 와이파이 등 별도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한다.
스마트폰 확인과 와이파이 신호 점검 매뉴얼은 마련해 배포를 완료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독관들이 민원·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이상 행동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후에도 발생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 정부는 수능 직후인 11월 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TF 구성안에는 국무총리(반장), 교육부 장관(간사), 과기부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도 나선다. 정부는 강화된 점검·감독으로 수험생과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험 시간뿐 아니라 종료 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