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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외교부는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수·뉴욕 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는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또 디지털 감시와 기술 기반 억압 등에 새롭게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측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에 포함됐다. 북한이 유엔 인권 분야에 관여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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