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 시기를 모바일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26년 11월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림 수대부자와 수허가자는 국유림 이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은 그동안 갱신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다만 행정·예산 부담으로 통상 한 차례 발송하는 데 그쳐 일부 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었다.
모바일메시지 안내로 민원인은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부담이나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도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업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1건당 2,830원이었으며, 메시지 서비스는 건당 5원이다. 이에 따라 약 99.8%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도입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큰 발걸음이다.”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