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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갱신, 이제 '모바일메시지'로 안내받는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 시기를 모바일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26년 11월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림 수대부자와 수허가자는 국유림 이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은 그동안 갱신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다만 행정·예산 부담으로 통상 한 차례 발송하는 데 그쳐 일부 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었다.


모바일메시지 안내로 민원인은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부담이나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도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업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1건당 2,830원이었으며, 메시지 서비스는 건당 5원이다. 이에 따라 약 99.8%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도입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큰 발걸음이다.”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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