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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름철 재난 선제적 대응, 지방세 체납액 감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 특별성과 포상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11월 24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에서, 12월에는 네이버페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총력대응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기여한 팀원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를 주도한 개인 등 총 3개 성과를 포상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주민등록확인팀장은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했고, 행안부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고시)을 제정했다. 행안부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인 공로로 주민등록확인팀장에게 개인 포상금 300만 원을 수여했다.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해 행안부는 풍수해에 대비한 주민대피지원단을 전 시군구로 확대하고, 인원은 94,315명으로 늘렸다.

빗물받이 등 위험시설 428만 개소를 872만 회 점검·정비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관·군이 협업해 무더위쉼터를 9만 3천 곳으로 확대하고, 1만 4천 곳은 최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쳐 최근 30년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전년 대비 96% 줄었다.

재산피해는 89.3% 감소했다.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위험지역에 배치한 안전관리 요원은 전년 5,342명보다 404명 늘렸고,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직원들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는 지역주민 2,029명을 채용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체납자 136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33만 명에게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투입 인건비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체납 유형별로 체납자의 실제 경제사정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도 연계했다.


복지 연계 사례로는 부상으로 소득이 끊긴 주민을 찾아 쌀 지원·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경우가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는 긴급생계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배관 공사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복지 연계 징수체계 구축 성과를 높이 평가해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선제적 재난 대응,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체납 징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사례는 국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선 크게 포상하고 격려해 적극적이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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