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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양삼 재배 현장 찾아 임업인 애로 청취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 확대, 임업정책자금 신청 가능 거리 확대, 산양삼 생산 목적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등 주요 산림 규제 합리화 사례를 안내했다. 관리소는 2026년 11월 17일 경북 김천시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팔례 씨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제 임업경영 현장에서 임업인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씨는 2020년 잔대 재배를 시작으로 임업에 뛰어들었으며, 2022년부터 산양삼 재배로 영역을 넓혔다. 그는 “산양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도난 피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손실과 관리 부담이 크다”며 현장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관리소가 안내한 개선 사례에서 귀산촌인 자금지원 대상은 기존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에서 세대주를 대신한 세대원 중 1명으로 확대됐다.

임업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의 직선거리 기준은 기존 30km 이내에서 60km 이내로 넓어졌다. 임업정책자금 사용 용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산양삼 생산 목적의 기계·장비 구입이 불가능했으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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