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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가짜 K-브랜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막는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주요 73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했다.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 정부는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


제도가 2026년 10월 7일 시행된 뒤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과 유망 중소·창업기업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 개 회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koipa.re.kr/k-brand)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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