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1월 20일부터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약학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받은 학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다음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재신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 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약학과정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1차 위반 때는 해당 약학 전공 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 때는 해당 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학생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 절차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 계획에는 목적·기간·대상·내용 등을 포함해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는 현지·서면·전화·온라인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조사항목에는 주택 유형·규모·점유형태, 주거환경 만족도·선호도, 주택가격·임대료, 학생 가구 구성·소득, 조사 대상 학생의 성별·학년·학교·통학거리·거주지역 등이 포함된다. 조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 주거안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하고, 위탁 기관·법인과 업무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국 37개 약학과정운영학교에서 교육 여건 개선과 질 관리가 이어져 학생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계열 전반의 교육의 질과 인력양성 기반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