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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담화문]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국무조정실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2026년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시험 전 점검과 현장 감독, 사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면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수험생은 안내문에서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다시 확인하고 감독관 안내와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한다.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복도 점검 감독관도 추가 배치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사전 점검 때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모든 소지품도 예년보다 철저히 확인한다.

초소형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물품을 확인할 때는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에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도 살핀다.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는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한다.


지방정부·교육당국·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 의심 사례의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고, 올해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들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점검하고,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불시에 확인하며,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살핀다.

점검과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강화된 점검이 선량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 수험생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바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속임수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형사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시험 종료 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의 ‘민원·고충처리’에 있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신고와 제보를 계속 받는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사후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고,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독관 부담을 덜기 위해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감독관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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