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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이 발굴하면 금융이 뒷받침한다.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4.5조원 공급

금융위원회는 지자체가 발굴·추천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사업의 1차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공급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기보 보증, 지자체 이차보전을 결합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3년간 3000억원을 신·기보에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 신·기보는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추천하며, 추천기업은 신·기보의 우선심사를 받는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실시한다.


공모는 2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안정성을 고려해 1차 사업은 시·도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3년간 3조74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선정한다. 등급별 지원액은 최우수 3개 시·도에 각각 3800억원(합계 1조1400억원), 우수 5개 시·도에 각각 2800억원(합계 1조4000억원), 보통 5개 시·도에 각각 2400억원(합계 1조2000억원)이다.


1차 사업이 2027년 중 안착하면 2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5극 3특 등 시·도 간 자유로운 협력을 바탕으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형으로 추진하며,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2028년 2년간 760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평가는 사업 추진역량과 지역 균형발전 요소 등을 종합해 진행한다. 정량평가 60점은 3년간 이차보전 예산 투입 규모 25점, 사업 지원조직 역량 15점, 지역금융 취약도 10점, 정책부합도 10점으로 구성한다.

정성평가 40점은 지역기업 발굴 20점, 지역경제 활성화 20점이다. 지자체가 이차보전에 투입할 3년간 예산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점포·자동화기기 수 등 금융 인프라 현황을 평가하며,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금융소외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부합도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적 노력과 다른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한다.


1차 공모는 11월 13일부터 2027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 사업설명회를 열고, 11월 18일 중 지자체에 공문으로 공모 세부내용과 작성서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2월 중 지자체 제안서를 심사하고, 1분기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총 공급액 4조5000억원을 신보의 2025년 기업당 보증부대출 평균액인 4억7800만원으로 나눈 추산이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담보·신용도 등의 사유로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해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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