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6년 11월 17일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지연, 위험물 저장·반입 제도의 미비, 입주기업의 임대재산 무단전대 의심 등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항만법」에 따라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 등 관리청에 대가 없이 넘기는 무상귀속을 추진한다. 그러나 관리청이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이어서 무상귀속이 지연됐다.
2025년 11월 기준 지연된 시설은 공원 1건(14만㎡), 도로 129건(총 143㎞)이었다. 감사원은 기관 간 갈등이 이어졌는데도 해수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항 남항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후에도 사업시행자가 임시로 시설을 관리했다.
골든하버 공원(사업비 250억원)과 아암물류 2단지 도로 등은 장기간 미개장·방치돼 활용되지 못하고 노후화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겨 국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있었다. 감사기간 중 감사원은 두 시설의 무상귀속을 관계기관과 협의·조정했다.
2025년 12월 해수부(인천지방해수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설 개선공사 후 2028년 하반기 골든하버 공원을 이관·운영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해 관리청이 공공시설을 제때 무상귀속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항만공사에는 골든하버 공원과 아암물류 2단지 도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무상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는 두 시설을 조속히 무상귀속받거나 공용개시해 공원 개장·도로 개통 및 유지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위험물 저장과 관련해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기준에 맞는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은 2016년 2월 「항만 위험물 처리지침」을 마련하면서 국제 해상운송 기준인 IMDG Code의 6.1급(독성), 8급(부식성), 9급(기타) 물질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감사 당시인 2025년 11월까지 법에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침을 적용해, 이들 물질을 법상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위험물 저장소는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고 일반 컨테이너와 혼합 저장할 수 없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필요할 때만 울타리를 설치하고 혼합 저장을 할 수 있는 등 기준이 완화돼 있다. 또 IMDG Code는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인화성 액체 위험물로 분류하는 반면,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물질도 해당 위험물로 분류하는 등 기준에 차이가 있다.
감사원은 지침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IMDG 6.1급 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보관하다가 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돼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저장소 선택에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운영하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의 위험물 일람표에는 주 위험성만 적도록 돼 있었다. 복수의 위험성이 있는 화물은 부 위험성이 주 위험성보다 화재·폭발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어 두 정보가 모두 필요하지만, 부두운영사는 위험물 명세서 등을 별도로 요구해야 했다.
주 위험성만 보고 저장소를 지정하면서 잘못 보관될 위험도 있었다. 2025년 3분기 인천항 등 7개 무역항의 20개 부두운영사 저장·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부 위험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 3,001TEU 가운데 218TEU(7.3%)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잘못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이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저장방식을 바꾸려면 화재·폭발 위험성과 안전성, 국제기준 등을 재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해수부에는 위험물 일람표에 주·부 위험성을 모두 적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항만의 기본 물류기능을 보완해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지원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입주기업이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재산을 다른 업체가 사용·수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아닌 업체의 간판이 붙어 있거나 다른 업체 직원이 상주하며 화물을 관리하는 등 무단전대 의심행위를 알고도 그대로 두었고, 해수부도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점검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전대 면적·전대료와 다르게 전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주기업 8곳(인천항 5곳, 평택·당진항 3곳)이 확인됐다.
무단전대 의심 사례 중 인천항 아암물류 1단지의 A업체는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19.1억원을 낸 뒤 승인 없이 임대재산 등을 다른 업체에 전대해 153.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임대료와의 차액은 134.6억원으로 제시됐다.
한편 6개 관리기관은 126개 입주기업에 전대 343건을 승인하고도 입주기업과 변경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315개 전차업체와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을 맺지 않은 입주기업과 전차업체는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전국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계약 사후관리와 계약 체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요구했다.
인천항만공사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대한 입주기업을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는 승인받은 전대 면적이나 전대료와 다르게 전대한 입주기업을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