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17일, 11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성북구 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까지 지원 과정의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다.
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면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니라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았다.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 성 피해·학대 정황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도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여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지적했다.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1월 13일 발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법 개정 전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지원이 기관 간에 끊기지 않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지역사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긴밀히 연계해 지역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다뤘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삭제부터 수사 연계,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검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등과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