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17일 공무수행·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이 정책 여건에 따라 두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치기한은 2027년 12월로 제시됐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 등 주·정차 위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는 44,065건으로, 금액은 약 18억 6천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9,153건(43.5%)은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됐다.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지역 간 차이가 60%포인트 이상이었다.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곳 중 143곳(62.7%)이었다.
첫 번째 개선방안은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적용 요건을 한정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도록 했다.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제외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다.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해 교육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