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역 써밋원 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로 제도를 확산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 세부적인 운영 안내가 필요하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2026년 6월 29일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법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도 운영 체계와 예산서 작성 절차·양식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추진 체계와 감축 효과 유형, 부문 분류 방법 등 실무 경험도 공유한다.
지침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 기준에 협조하며 지방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 분담을 담았다. 탄소중립센터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도 규정했다.
예산서 작성 대상은 국가 및 지방정부 기본계획상의 감축 정책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감축 효과를 분석한 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다.
사업 유형은 온실가스 감축, 감축 관련 연구개발(R&D) Ⅰ·Ⅱ, 정책지원(인식 제고 등)으로 구분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세부 유형으로는 연료·원료 소비 절감, 연료·원료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배출 감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과 산정방법은 개별 사업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증화 R&D 유형은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밖의 R&D와 정책지원 유형은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기후부가 지방재정 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제도 이해와 중앙정부 운영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오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20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별 운영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후부는 설명회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 지침서를 고도화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밀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지방정부가 제도를 통해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