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이즈보험뉴스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11.17.화)

질병관리청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위해 지위승계 신고 절차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위승계 규정이 신설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병원체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 범위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됐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절차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도 신설해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의 편의를 높였다.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해 감염병 원인을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규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됐다. 기존에는 시스템 운영 권한만 위임됐지만, 이번에 구축 권한까지 확대해 필요한 핵심 기능을 구축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도 조정됐다.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앞서 규정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조치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