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곳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1월 1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2월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의사의 직접 조제 허용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지금까지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 왔지만,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해당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가운데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곳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공항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항 이용객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의약품이 필요할 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는 기존에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었지만, 선박 이용 때 수요가 높은 진토제(멀미약)는 취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진토제를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에 추가한다.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가격 기준도 바꾼다. 현행은 실제 판매가격에서 15% 할인해 공급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를 높이고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의견 제출 안내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안 관련 의견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고시안 관련 의견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항목별 찬반 여부와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적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우편(younie80@korea.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