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2026년 11월 12일 오전 9시 40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네 가지 경계｣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자리로, ｢공개와 비밀의 경계 –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직원이 회사의 기술·경영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간담회 자료가 인용한 삼성SDS의 ｢국내 기업 GenAI Tool 사용 행태 조사｣(재직자 1,750명, 2026년 7월 공개)에서는 직장인의 38%가 회사 승인 없이 개인 비용으로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수 AI가 2026년 10월 발표한 ｢통제 밖 지능｣ 조사(AI·IT·보안 담당자 151명)에서는 AI 사용을 차단한 조직에서도 응답자의 77.3%가 개인 계정 AI를 업무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위는 기업 통제 밖에서 이뤄지는 AI 사용이 영업비밀 보호 요건인 비공지성(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과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한 상태)을 약화시켜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법조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데이터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직원 AI 사용에 따른 유출 예방·대응을 점검하고 국내외 판례와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주석호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비밀관리성이 2015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로, 2019년에는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며 두 차례 완화됐지만, 법원은 여전히 비밀 표시·접근 제한·비밀유지서약 등으로 자료가 객관적으로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따진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2026년 1월 미국의 Trinidad v.
OpenAI 판결을 소개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AI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입력한 것을 제3자에 대한 자발적 공개로 보아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라고 전했다. 어떤 약관에 동의하고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가 보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변호사는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 동기화한 행위를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본 국내 판결(서울고법 2023나2044864)도 언급했다.
이 판결 등에 비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 역시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점검할 사항으로는 정보 식별·등급화, AI 도구의 약관·계약 검토, AI 사업자·협력사와의 데이터 공유계약 정비, 승인 도구 목록과 자료 유출 방지(DLP) 등 기술적·물리적 통제, 교육·서약·사용기록의 문서화와 증거화가 제시됐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개인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료가 실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하윤 변호사는 직원의 AI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로 영업비밀 유출·공개,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령 위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등 법적 보호의 상실 가능성을 짚었다. 주요 상용 AI 서비스 약관을 비교한 결과, 기업용 약관은 입력 내용을 고객의 기밀정보로 취급하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지만 개인용 약관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원이 개인 계정을 이용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신고 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아직 없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의 AI 입력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보안 요건을 갖춘 기업용 AI 이용 요건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노동·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루는 직원 AI 사용 관리 범위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비밀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기업 현장의 AI 활용 실태, 기업용 AI 도입·계약 때의 유의사항, 중소기업 지원, 관계 부처 가이드라인과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기업이 AI를 활용하면서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앞으로 이어질 연속 간담회에서도 AI가 지식재산 제도에 제기하는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