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1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숙소기준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계절근로자 숙소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에는 비닐하우스나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를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냉난방시설이 없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단열·환기가 불량하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도 해당한다.
과밀 수용, 남녀 혼숙, 작업장과 숙소가 분리되지 않은 사례와 임금의 15%를 초과해 숙소비를 공제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급여에서 숙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전국 100명)이 관할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345는 외국인·동포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다.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20개 언어로 제작해 이주민 네트워크, 이주민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제공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기본이라는 인식 아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