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6~118회 전체회의를 10월 14일, 10월 21일, 11월 6일 세 차례 열어 1,331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고, 이의신청 건 가운데 179건은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3년 6월 1일 제정된 뒤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1월 6일 기준 누계 42,03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70건이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실적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누계 84,534건으로, 특별법상 피해자와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가 포함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불인정됐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대면·유선으로, 지사에서는 대면으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1,542호를 매입했다. 매입 실적은 2024년 90호, 2025년 상반기 977호(월평균 163호), 하반기 3,924호(월평균 654호), 2026년 1~10월 6,551호(월평균 655호)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LH에 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LH 심의를 거쳐 매입을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공매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다. 이후 경매차익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경매차익은 경매·공매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생기는 차익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은 추진 예정이고 해당 센터는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