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의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배출량이 과다 산정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한국표준협회가 인정받으면서 기업은 국내에서도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면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과 정보보호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의 인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산업통상부는 EU 조세총국과 면담해 국내 검증기관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국내 기관의 건의를 EU 측에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을 지원해왔다.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 등 2곳도 인정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내 검증기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EU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합동설명회와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내선 1·2),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