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413호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해 국민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돼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번 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안건이 부결되면 절차 진행은 종료된다. 가결되면 국민의견 수렴·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해 수렴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에 관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11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와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AI 기술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내실 있게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