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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열렸으며, 각국의 최근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국은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몽골, 중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14개국이다.

올해는 ASEAN 7개국과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의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CIS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의 연합체다.

중국·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도 참석해 2023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국·몽골·말레이시아·아르메니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 경쟁당국 인사들이 최근 경쟁법·소비자법 개정 사항과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OECD 루벤 막시미아노 선임전문관은 최근 경쟁법 동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필리핀·베트남·아제르바이잔·한국의 경쟁당국 인사와 앨런 펠스 교수(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가 고물가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측 발표를 맡은 문재호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2026년 민생 밀접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대응,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 시대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 같은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 경쟁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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