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한국일보의 행복주택 공실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워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입주자격을 단계별로 완화한다. 최초 공급에서 미임대주택이 발생하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50%로 완화한다.
공실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다. 입주자격을 완화했는데도 공실이 1년 이상 유지되면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으로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해 공급하는 기관공급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는 2026년 1월부터 KB부동산 홈페이지와 앱에 제공되고 있다.
공실정보는 2026년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지도 기반 단지별 정보에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원하는 우수 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 확대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