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7년 정부예산안에 올해 대비 38% 증액한 134억 원(＋37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05년 7.1천 명 → ‘25년 23.4천 명)하는 등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치료·회복 연계와 치료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시행한다.
기소유예 처분(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식약처 전문가위원회의 치료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인력이 방문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한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관리하고 자조모임·가족 상담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범사업 예산 22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6년까지 설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 보상하기 위해 ‘26년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고 초기 해독치료·지속치료·재활 및 지역기관 연계 단계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치료보호기관은 2027년 13개소로 확대(+2개소)하고,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며 ‘26년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으로 80명을 양성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치료 인프라를 지속 보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