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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996억 원(일반회계 838억 원, 기금 15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2026년 729억 원 대비 37% 증가한 규모로, 예방체계 확산과 AX 혁신 안전 활용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예방체계 확산에 73억 원(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 원, 사전 예방 체계 구축 43억 원)을 편성했으며, AX 혁신 안전 활용에 22억 원(협력체계 구축 14억 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8억 원)을 반영했다.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원본활용 특례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침해방지 80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 16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6억 원을 반영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 예산도 포함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 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 원, 신뢰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 원, 글로벌 표준개발에 20억 원, 전문인력 양성에 40억 원,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에 20억 원을 지방주도 성장 및 AI 혁신 기술개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 원을 편성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해 국민 제안을 실증사업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기금 158억 원은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원,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 원,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13억 원 등 국민체감 권익 증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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