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38조 9,53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2,776억원(3.4%) 증가한 규모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심으로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 9월 4일 발표됐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 분야에서는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과 경력 형성,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된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원, 16만명)가 도입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가 5만명 규모로 확대되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201억원)가 신설되어 오프라인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AI 기반 고용서비스인 ‘AI 고용센터’(17억원)와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38억원)도 구축된다.
‘포용’ 분야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 인원을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리고(7,140억원),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60억원)과 ‘융자지원’(62억원)도 신설되며, 장애인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과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6개소로 확대한다.
‘안심’ 분야에서는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401억원, 2,400개소)과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40억) 등 현장 중심 점검이 확대되며,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도입된다. 체불 대지급금은 7,766억으로 늘어나고,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수사교육원’(43억원)이 신설된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육아수당(115억원, 0.8만명)이 신규 제공돼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