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임업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영림 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임업인은 점검 전에 본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이나 동일 사항 반복 위반 시 감액이 가중될 수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가 안정적인 임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 요건뿐만 아니라 의무준수사항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업인이 이번 가을철 이행점검에 대비해 본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