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9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차 성과를 발표했다.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으며, 구체적으로 발생건수는 39.9%, 피해액은 43.2% 줄었다.
이는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차단 중심의 대응 패러다임 전환 성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해 24시간 365일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차단 소요 시간을 기존 2~3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한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시스템을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앱에 기본 제공하고, 금융위는 AI 플랫폼을 통해 의심정보 46.3만건을 공유해 663.6억 원의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법령·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했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대포폰 개통과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피해예방 및 환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송환했으며, 캄보디아에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를 통해 구속수사 비율을 종전 35.9%에서 49.2%로 높였고,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주요 사범을 송환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며, TBN교통방송, 밀알복지재단, 카카오뱅크 등과 협업해 예방 교육과 콘텐츠 제작도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평가하며, 타 분야로의 확산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