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6,308억원 대비 798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출범(’25.10월) 후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4,146억원에서 4,731억원으로 584억원(14.1%) 확대했다.
내년 예산은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된다.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에 130억원, 모태조합 출자에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며,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은 10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늘린다.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22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고 지식재산 거래 지원 예산도 47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하며,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TLO) 자문 사업에 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우리 기업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기술유출 위험 차단을 위해 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 분석으로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에 12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25억원)과 인터폴 등과의 위조상품 국제공조(4억원)도 신설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에 17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추진한다.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은 기존 중부권·동남권에서 서남권까지 확대해 3개교에 21억원을 투입한다.
지식재산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AI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43억원), KIPRIS AI 요약·비교 서비스(17억원), 지식재산 분쟁정보 AI 에이전트 개발(21억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