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7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생활 밀접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 근로감독 160명),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사회적 약자 지원 인력 17명이 추가된다. 또한 산불·산사태 대응, 산업단지 화학 사고,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등 재난 대비 인력도 보강되며, 마약·무역 불법 행위 대응과 초고액 체납자 해외 자산 추적 인력도 각각 64명, 26명, 9명씩 늘어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점검을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이 신설된다.
첨단산업 및 국정 핵심 분야에도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해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에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돕는다.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한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 증원도 포함됐다.
현장 중심 인력 확충도 이뤄진다. 경찰은 수사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215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운용과 해상 범죄 대응을 위해 354명을 추가 배치한다.
교원은 특수교사와 상담·보건교사, 국립대 교수 등을 포함해 총 1,139명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적 업무 수요에는 한시정원을 운영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인력 수요 분야는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동시에 업무 감소 분야의 인력을 신규 수요처로 재배치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