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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후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섬유패션클럽(한국섬유산업연합회 17층)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제 숙의 토론에 돌입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으로, 무작위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기획참여단 20명, 숙의참여단 180명 및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16일 발대식 이후 기획참여단 주도로 대국민 의제 접수 등을 거쳐 지난달 ‘2026년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숙의참여단은 기획참여단이 선정한 3대 의제(①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②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강화 방안, ③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참여 활성화 방안)별 이해관계자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쳤다. 숙의참여단은 향후 3개월 동안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분과 토론 중인 숙의참여단을 격려하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충분히 경청해서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운영규정 마련과 의제 선정을 주도한 기획참여단과 특별 대담을 갖고, 시민들이 생소한 기후 의제를 학습·토론하며 구체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되는 과정에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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