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시장 관리에 공동 대응…실손보험 정보 전격 공유
30일 보건의료와 금융 감독 체계 간 교량 역할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치료 영역의 안정적 관리와 공·사 의료보험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각각 관리해오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배경에는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발생한 재정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1∼4세대 실손보험이 치료비의 70∼100%를 보상하면서 과잉 진료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물리치료·신경성형술 등 비필수 10대 치료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협약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 기능 강화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도수치료·체외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