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G7 개발장관회의 및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된 첫 사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할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초청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6월 15일~17일)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 결과는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차관은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재원 확대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면서, 각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이 없으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행위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도성을 높이면서도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김 차관은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림 알라발리 라도반 장관, 일본 외무성 구니미츠 아야노 부대신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70%를 제공하는 G7 회원국과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