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자주 겪는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돕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사례집에는 실제 발생한 노무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알기 쉽게 담아,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동법 관련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며, 향후 소상공인 지원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운영해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나 심각한 노무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도 안내된다. 특히 단기 근로자 채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 분쟁 예방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협업을 지속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