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광주와 전라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현장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를 대상으로 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의 중간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종합 간담회에는 전북·전남·광주 지역의 소방과 병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해 지역별 운영 성과와 정부 혁신안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김 총리는 광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았습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정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 병원을 협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환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광주 지역 6개 응급실 병원(3차 병원 2곳, 2차 병원 4곳)의 당직자 간 협의로 운영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이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추진 이후 구급대의 체류 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소방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타 지역에 일괄 확산하기보다,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해 전라권(광주·전북·전남)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과 병원 간 전원 조정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광역상황실은 비상 상황에서 환자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 여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역량과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과 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인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김 총리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과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함께 배후진료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혁신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추진 실적과 시사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외의 지역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송체계 개편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