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6 안전실천 캠퍼스'에 참여할 대학생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중심...
봄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과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설 안전과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요구와 주차난 등 불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서울시 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팔 골절상(진단명: 요지골 전위성 골절, KCD 코드: S52.5)을 입고 약 500만 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기후위기와 대형재난, 사이버공격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보험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리스크는 더 이상 개별 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진화했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와 거버넌스 역시...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줄어 대기가 쉽게 건조해지는 시기다. 이러한 계절적 날씨 특성으로 인해 가을에는 주택과 산림 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 ‘2024년 화재통계연감’에...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①] 싱크홀·전동킥보드·온열질환까지… 시민안전보험의 진화](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1/88812_53088_458.png)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내용 및 분쟁사례에 대한 안내 (2024년자료이나 중요자료이기에 기사작성)](https://dazabi.com/insurance_magazine/uploads/images/2025/11/article_2243_1763350204_691a96bcf053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