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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