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무가 쌓이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이때 보험금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보장’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재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송달하면 보험금 지급 흐름이...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