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26년 8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