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이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 요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