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B씨는 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위소매절제술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를 관 형태로 만들어 주는 수술로 위축소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B씨는 고지혈증도 함께 진단받아 부상병으로 기재됐으며, 상당한 비용이 든 수술이었던 만큼...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와 실손의료실손보험(표준화실손의료보험Ⅱ형, 보험기간: 2018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보험금액: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치료비 10만 원 한도,...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아들로, 신청인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 화재사고는 피보험자 부부가 사고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발생하였으며,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