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와 실손의료실손보험(표준화실손의료보험Ⅱ형, 보험기간: 2018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보험금액: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치료비 10만 원 한도,...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아들로, 신청인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 화재사고는 피보험자 부부가 사고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발생하였으며,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