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인데 정작 보험료가 오른 쪽은 차량 명의자였다는 문의가 자동차보험 상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특히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처럼 운전 가능 범위를 넓혀 둔 경우, 운전한 사람이 특약상 적법한 운전자라면 보험처리 자체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으로, 2022년경 발생한 사건이다. 신청인(기명피보험자)은 법인(신청인의 회사)이 소유한 자동차(차종: 현대 아반떼, 차량번호: 경기00가1234)에 대해 2021년 5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자를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과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다. 특정 연령 또는 가족 구성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히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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