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힘을 모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2월 8일 발표된 이 결정은 지방세정책과가 주도한 것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9일, 자동차세 연납 납부 마감이 2월 4일임을 알리며 5% 공제 혜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 연납 선택 시...
국세청은 2026년 1월 12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징수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준비단은 앞으로 국세(소득세·법인세 등 국가세금)와 세외수입(벌금·과태료 등 국가 수입 중 세금이 아닌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2일, 연말정산을 앞둔 국민들을 위해 정부24 통합민원포털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이번 안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발표하며, 새해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방세정책과가 작성한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1조 503억 원이 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소방 관련 사업에 재분배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역량 강화를...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대규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의 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