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실시한 마약예방교육이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이나 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자신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와...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국가데이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와 기업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한국손해사정사회와 RMI보험경영연구소가 14일 서울 오금동에서 손해사정 분야의 연구·조사와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 권익 증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과 이순재 RMI보험경영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양...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마련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첫 번째 공론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패널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범위와 보장 수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