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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저가 수입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 [보도참고] 식약처, AI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체계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에 나선다. 이는 지난 6월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독과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성과와 함께, 제3자...

  • 장애인학대 없는 일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미화·최혁진·이소희 의원, 이경혜...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 계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된다. 지난해 같은...

  •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인 6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자진신고하거나, 이를 아는 제3자가 제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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