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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설명]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중형(전용면적 60~85㎡) 공급 비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7월 3일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와 실제 공공임대 입주...

  • 기획예산처,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겪는 불안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 경제 양극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로 해법 찾다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의 핵심 의제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선정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대전, 광주, 대구, 서울...

  • [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 … "내 삶에 꼭 맞는 집으로 선택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내 삶에 꼭 맞는 집으로 선택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각 계층의 특성에 딱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30일,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급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화주택은 총 23건으로, 4,571호 규모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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